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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
등록일 : 2016.06.23 조회수 : 3303
제목: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

 

[요약]

최근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
정책을 발표하였다. 국책은행 (산업은행, 수출입은행)의 자본확충은 정부의 직접출자
(현물출자)와 한국은행의 간접출자(대출)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.


조선·해운·철강·석유화학 및 건설업 등 5개 경기민감업종은 모두 동남권의 주력
산업이어서 동남권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. 그러나 동남권 대표산업인 자동차
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구조
조정에 따른 동남권 경제의 진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
향후 구조조정은 단순히 인력 및 비용감축만이 아닌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확보하는
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.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동남권은
중기적으로 경제기반이 강화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
의 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.

파일첨부 BNK경제인사이트 2016-05호.pdf 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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